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및 Adobe 라이선스 사용 종료 안내
1. 2021년 3월 24일자로 Adobe 관련 라이선스 제공 종료
가.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Adobe 관련 S/W(Acrobat Reader 포함) 모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.
나. 제외대상: 정보인프라부에서 허가한 사용자(또는 PC)의
Adobe Win(or MAC) CS6 Design Web Premium 라이선스
다. PDF Reader 안내: 업무용으로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 ‘한컴 PDF’ 또는
알 PDF’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
가.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‘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’으로서, 개인이 책임을 가집니다.
나. 형사적 책임
- 불법(비구매)으로 사용하는 경우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불법으로 복제, 대여, 2차 저작물 작성 등을 하는 경우, 5년 이하 징역 또는
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다. 민사적 책임: 불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품 구입비 지불 등
